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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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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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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율촌
2
가온
2
태평양
1
바른
1
화우
1
제이엘
1
천일
1
정세
# 변호사 (상위 10)
2
손광운
1
강성모
1
곽태철
1
김의식
1
박승재
1
김수경
1
강남규
1
박기태
1
김승호
1
김경종
2. 판례 목록
(6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두3283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공2023하,1095]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 대전고등법원 2023. 1. 12. 선고 2022누1124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21년
3. 서울행정법원 2021.10.22 선고 2020구합86118 판결
비상장주식을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할 경우 개발비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21.10.01 선고 2020구합73631 판결
주식 평가기준일 현재 장기간 영업활동을 정지하고 있는 ‘휴업 중인 법인’으로서 순자산가치로만 주식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5.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두69977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1하,149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6. 서울행정법원 2021.03.26 선고 2019구합90982 판결
상증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과세이연된 금액을 순손익가치 산정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7. 서울고등법원 2021.03.19 선고 2019누65803 판결
비상장법인의 1주당가액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평가법인의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21.03.19 선고 2020누38234 판결
비상장법인의 1주당가액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평가법인의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9. 서울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2019누6650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0. 수원지방법원 2020.06.11 선고 2019구합69477 판결
이월과세액은 주식평가(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에 가산하지 않는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11. 서울행정법원 2020.06.02 선고 2019구합51918 판결
이 사건 투자자산처분손익은 특별손익 등에 해당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2. 수원지방법원 2020.05.21 선고 2018구합6066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20.05.12 선고 2018구합54309 판결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여부 및 순손익액 계산시 퇴직급여추계액 전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20.03.10 선고 2018구합88463 판결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이월과세액을 부채에 포함할 수는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2019년
15. 서울고등법원 2019.11.13 선고 2018누59207 판결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2년 3년이 되는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적법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6. 서울행정법원 2019.10.17 선고 2018구합88234 판결
비상장법인의 1주당가액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평가법인의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17. 서울고등법원 2019.10.16 선고 2016누35931 판결
무상증자시 희석효과 반영방법을 규정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8. 서울행정법원 2019.10.10 선고 2018구합76477 판결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미래수익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순손익액 가중평균에 따른 신주의 평가는 위법함[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9. 서울고등법원 2019.10.02 선고 2018누57416 판결
전환사채를 현물출자로 받은 계약에서 발생한 사채상환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채무면제이익을 인정할지 여부[국패]
법인세
구법인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20. 서울고등법원 2019.07.05 선고 2016누54123 판결
비상장주식 평가시 최근3년간의 유상증자 주식수를 포함한 것은 법령의 소급적용으로 부당함[일부국패]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1. 서울행정법원 2019.06.13 선고 2017구합78209 판결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이는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달라지지 않음[일부국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22. 서울행정법원 2019.05.21 선고 2018구합5390 판결
이 사건 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약사법
2018년
23.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08.22 선고 2018누10616 판결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하여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4. 수원지방법원 2018.07.05 선고 2017구합2265 판결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5. 창원지방법원 2018.04.18 선고 2017구합341 판결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산정시 순자산가치의 발행주식총수는 주식대금납입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하여야함.[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6. 부산고등법원 2018.04.06 선고 2017누22572 판결
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비용으로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27. 성남지원 2017.11.10 선고 2013가합201918 판결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는 재산은 채무자 적극재산 산정시 제외하여야 함[일부국패]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8. 서울행정법원 2017.09.29 선고 2017구합55565 판결
사업구조 변경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순손익가치가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없어,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9. 서울고등법원 2017. 9. 15. 선고 2016누77355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0. 춘천지방법원 2017.07.07 선고 2016구합51540 판결
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1주당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으로 평가하여야 함[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시행령
31.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4두1422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7상,57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2. 인천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5구합5308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33. 서울행정법원 2016. 11. 10. 선고 2015구합58935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범 처벌법
34. 서울고등법원 2016.07.06 선고 2015누63540 판결
주주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명의자 명의로 신주를 교부받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35. 의정부지방법원 2016.05.10 선고 2015구합7420 판결
명의신탁증여의제 부당무신고가산세 40% 해당여부[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36. 서울행정법원 2016.02.05 선고 2015구합61108 판결
이 사건 주식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함이 타당함[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37. 울산지방법원 2016.01.14 선고 2015구합5430 판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배제할 일시적 우발적 사건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세법 시행령
38. 수원지방법원 2016.01.12 선고 2015구합61888 판결
이사회에서 결정된 주식발행가는 시가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5년
39. 부산지방법원 2015.10.15 선고 2015구합21835 판결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상증세법이 마련한 다른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40. 의정부지방법원 2015.04.21 선고 2014구합330 판결
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41. 대법원 2015.02.26 선고 2014두39203 판결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매입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는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4년
42. 서울고등법원 2014.11.11 선고 2014누53003 판결
평가기준일 전 3년 내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호만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국승]
상속증여세
따라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무상증자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2013년
43.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273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4상,33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4.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3125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3하,22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5. 서울행정법원 2013.08.16 선고 2012구합19977 판결
교환가치가 반영되지 않은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관리법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6. 서울행정법원 2013.07.05 선고 2012구합3392 판결
처분청이 평가한 재고자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라고 볼 수도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2년
47. 서울고등법원 2012.12.27 선고 2012누12268 판결
특별이익을 공제하고 정상적 경상이익만을 기초로 순손익가치를 함께 반영하는 방법이 합리적임[일부패소]
법인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8.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5872 판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므로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위법함[국패]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9. 서울행정법원 2012.08.17 선고 2010구단19372 판결
추정이익 평균가액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3년간 순손익액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없음[국패]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50. 대법원 2012.06.14 선고 2011두23306 판결
추정이익 평균가액 산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51.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914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2하,114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2. 대법원 2012.04.26 선고 2011두32300 판결
주식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53.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2상,9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4. 서울행정법원 2012.04.06 선고 2011구합32980 판결
최근 3년간 특별이익의 가중평균액이 경상이익의 가중평균액의 50%이상인 경우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55. 서울고등법원 2012.03.16 선고 2011나77926 판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이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1년
56. 서울고등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누1173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7. 대전고등법원 2011.09.08 선고 2010누359 판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58. 서울고등법원 2011.08.17 선고 2011누5829 판결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주식거래의 시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9. 인천지방법원 2011.07.14 선고 2011구합703 판결
주식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60. 수원지방법원 2011.06.09 선고 2011구합2041 판결
주식의 가액을 잘못 산정하여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61. 서울고등법원 2011.04.05 선고 2010누14239 판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매매사례가액을 거부하고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2. 서울고등법원 2011. 4. 5. 선고 2010누2095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3. 서울행정법원 2011.02.25 선고 2010구합32952 판결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년
64. 서울행정법원 2010. 6. 17. 선고 2010구합156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8년
65. 부산고등법원 2008. 2. 1. 선고 2006누561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7년
66. 서울고등법원 2007.10.23 선고 2007누7583 판결
유가증권평가에 있어 최대주주를 할증평가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7. 서울행정법원 2007.02.09 선고 2005구합22449 판결
비상장주식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68. 서울고등법원 2007.01.31 선고 2005누28982 판결
주식의 증여시기와 주식평가방법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동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5년
69. 의정부지방법원 2005.11.15 선고 2005구합437 판결
주식의 증여시기와 주식평가방법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동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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