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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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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율촌
2
가온
1
바른
1
화우
1
천일
1
정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6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4. 서울행정법원 2021.10.01 선고 2020구합73631 판결
  주식 평가기준일 현재 장기간 영업활동을 정지하고 있는 ‘휴업 중인 법인’으로서 순자산가치로만 주식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21.03.26 선고 2019구합90982 판결
  상증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과세이연된 금액을 순손익가치 산정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7. 서울고등법원 2021.03.19 선고 2019누65803 판결
  비상장법인의 1주당가액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평가법인의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20년
13. 서울행정법원 2020.03.10 선고 2018구합88463 판결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이월과세액을 부채에 포함할 수는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2019년
15. 서울행정법원 2019.10.17 선고 2018구합88234 판결
  비상장법인의 1주당가액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평가법인의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16. 서울고등법원 2019.10.16 선고 2016누35931 판결
  무상증자시 희석효과 반영방법을 규정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7. 서울행정법원 2019.10.10 선고 2018구합76477 판결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미래수익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순손익액 가중평균에 따른 신주의 평가는 위법함[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8. 서울고등법원 2019.10.02 선고 2018누57416 판결
  전환사채를 현물출자로 받은 계약에서 발생한 사채상환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채무면제이익을 인정할지 여부[국패]
   법인세
   구법인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19. 서울고등법원 2019.07.05 선고 2016누54123 판결
  비상장주식 평가시 최근3년간의 유상증자 주식수를 포함한 것은 법령의 소급적용으로 부당함[일부국패]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1. 서울행정법원 2019.05.21 선고 2018구합5390 판결
  이 사건 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약사법

2018년
2017년
27. 서울행정법원 2017.09.29 선고 2017구합55565 판결
  사업구조 변경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순손익가치가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없어,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9. 춘천지방법원 2017.07.07 선고 2016구합51540 판결
  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1주당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으로 평가하여야 함[국패]
   상속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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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4. 의정부지방법원 2016.05.10 선고 2015구합7420 판결
  명의신탁증여의제 부당무신고가산세 40% 해당여부[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2015년
38. 부산지방법원 2015.10.15 선고 2015구합21835 판결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상증세법이 마련한 다른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국승]
   상속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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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대법원 2015.02.26 선고 2014두39203 판결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매입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는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국패]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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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013년
2012년
49. 대법원 2012.06.14 선고 2011두23306 판결
  추정이익 평균가액 산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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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서울행정법원 2012.04.06 선고 2011구합32980 판결
  최근 3년간 특별이익의 가중평균액이 경상이익의 가중평균액의 50%이상인 경우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54. 서울고등법원 2012.03.16 선고 2011나77926 판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이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1년
56. 대전고등법원 2011.09.08 선고 2010누359 판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57. 서울고등법원 2011.08.17 선고 2011누5829 판결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주식거래의 시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0. 서울고등법원 2011.04.05 선고 2010누14239 판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매매사례가액을 거부하고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2. 서울행정법원 2011.02.25 선고 2010구합32952 판결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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